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234, 1999.02.24 방문판매업을 폐지하고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면허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른 면허세가 부과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174, 1998.12.26 매년 1. 1 현재 단속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된 총포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무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 4개월 사용해도 정기분 면허세는 전액 납부해야 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970, 1998.11.27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된 총포에 대하여는 정기분면허세 납부의무가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25, 1998.02.13 토지의 형질변경시, 허가대상이라면 당해 허가증을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대상이 아니라면 면허세 과세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5, 1998.02.04 단속법령에 의해 임시 영치된 총포의 소지면허는 면허세가 비과세되며, 영치된 총포를 일정기간 일시 반환받는 총포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5, 1998.02.02 주유소 영업의 경우, 면허 등을 받은 차량, 석유판매업, 이동탱크시설, 위험물 취급소 등에 대해 각각 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2, 1997.01.28 ‘별정우체국’은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