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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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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46, 2024.03.2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89, 2024.01.24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239, 2024.01.18 기각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3에 귀속된 쟁점투자주식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할합병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06, 2023.10.20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56, 2023.08.01 경정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35, 2023.07.0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05, 2023.05.04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3, 2023.05.02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766, 2023.04.21 취소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6, 2023.04.12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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