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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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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30, 2022.08.11 취소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존속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시하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존속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64, 2022.06.2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48, 2022.06.23 취소 쟁점입회금 부채는 사실상 이 건 골프장과 관련된 부채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부채로서 청구법인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82, 2022.05.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02, 2022.05.11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665, 2022.03.08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7757, 2022.01.28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00, 2022.01.26 취소 「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48, 2021.12.2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아닌「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세율(유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 참조)하다고 판단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26, 2021.12.22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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