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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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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9누5305, 2021.01.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76, 2020.12.24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77, 2020.12.18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01, 2020.11.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40, 2020.11.24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51, 2020.11.18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623, 2020.11.04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35, 2020.10.26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65, 2020.10.23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87, 2020.10.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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