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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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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72, 2021.06.2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72, 2021.06.07 취소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4, 2021.05.18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04, 2021.04.29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775, 2021.04.29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40, 2021.04.22 기각 이 건 분할의 “사업목적”이 분할존속법인을 대신하여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의 수계 등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점유자 현황이나 매출실적 등을 살펴보면 ㅇㅇㅇㅇㅇ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58, 2021.04.14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46, 2021.03.2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79, 2021.02.18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41, 2021.01.29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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