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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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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2340, 2001.07.24 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071, 2001.05.11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551, 2001.04.13 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83, 2000.12.0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81, 2000.06.16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32, 2000.04.26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91, 1999.06.17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35, 1999.04.30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에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86, 1999.04.1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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