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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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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1219, 2020.03.20 국승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3, 2020.03.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 2020.03.05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8, 2019.11.25 삭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9, 2019.10.29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40, 2019.10.2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74, 2019.10.09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16, 2019.10.0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60, 2019.09.19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40, 2019.09.09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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