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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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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3, 2023.01.30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95, 2023.01.18 인적분할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주식 취득가액을 당초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액면가액)이라고 보고, 쟁점유상감자를 통하여 취득가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봄이 타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3, 2022.12.30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1, 2022.12.30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0, 2022.12.30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65, 2022.12.13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81, 2022.11.22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994, 2022.11.22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23, 2022.11.21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790, 2022.10.19 기각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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