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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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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5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36, 2018.10.09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53, 2018.08.3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5,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주)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68, 2018.07.18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기각 소극 [1]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0896, 2018.06.28 기각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64, 2018.06.22 취소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회사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대상 부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미완성)을 승계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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