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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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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22, 2020.03.27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필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61, 2020.03.25 기각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나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액,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감안할 대 이 건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19-201, 2020.03.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등에 따른 ‘관계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졸업기준’에 해당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2012.1.1.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04, 2020.02.18 삭제 2015~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54, 2020.01.31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4, 2020.01.15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164, 2019.12.30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973, 2019.12.27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05, 2019.12.27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93, 2019.12.27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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