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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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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69, 2020.11.20 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사업 전체 공사비 중 일부에 불과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95, 2020.10.26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2148, 2020.10.22 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3420, 2020.10.15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5162, 2020.10.08 국승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고철 등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14, 2020.10.05 기각 청구법인의 업종이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인 매출액 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9-76, 2020.09.08 기각 ①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9-807, 2020.09.03 기각 주위적으로 청구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20 적용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7, 2020.09.02 일부인용 세무공무원의 잘 못된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의성실 적용할 수 없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여기서 과소신고금액이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의미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09, 2020.08.31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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