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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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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5, 2023.08.16 기각 쟁점사업자를 건설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1,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당해 부동산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본인 책임하에 직접 주택을 신축할 여력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및 상시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관리를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27, 2023.06.22 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산업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71, 2023.06.07 기각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은 모두 일반적인 전제하에서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먼지, 가스샘플러 등 시료채취기가 여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이 환경계측기 제조·판매 등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영위업종을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 2023.05.18 기각 청구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투자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가입비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도 주식전문가 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718, 2023.05.18 국승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이후 개시 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74, 2023.05.04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 2023.04.24 기각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88, 2023.04.19 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아니라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주식투자 정보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산업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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