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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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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731, 2020.06.29 기각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포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4298, 2020.06.1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215, 2020.05.29 국패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치과병원의 판단에 장애일수 없으므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의 경우에 입원환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치과병원으로 봄이 타당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3112, 2020.05.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72, 2020.05.18 기각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기업의 20xx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 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으로 20xx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구314, 2020.05.07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의 종전에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85, 2020.05.07 기각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인 2016년의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기말재고자산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고, 기초재고자산은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자산가액을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9-34, 2020.04.14 기각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스스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감액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후 수정 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1, 2020.04.13 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20**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개정규정은 물론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 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은 아니어서 경과 조치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기득권이나 신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448, 2020.04.03 기각 쟁점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인은 모두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들은 연면적이 661㎡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법인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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