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10, 2018.06.29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수입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83, 2018.06.28 경정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15년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2015년 종합소득세 산정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가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43, 2018.06.26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43, 2018.06.26 기각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5, 2018.06.25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949, 2018.06.21 기각 청구인은 신축?판매한 주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 과세처분은「소득세법」 제80조 제1...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51, 2018.06.21 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및 개...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776, 2018.06.21 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및 개...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56, 2018.06.21 기각 청구법인은 과거 과소인식된 매출원가를 바로잡기 위하여 20**년에 쟁점매출원가를 일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원가가 미대체된 재고를 비용화한 것인지, 미대체된 재고가 실제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매출원가와 매출액과의 대응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원가가 다른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라 하기 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35, 2018.06.20 삭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