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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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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4638, 2021.07.16 국승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59, 2021.07.13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 당시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되어 쟁점건물을 어떠한 사업에 사용할지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과세사업자 신분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40조 등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1582, 2021.07.08 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165, 2021.06.04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17, 2021.05.13 기각 청구인에게 발생한 저작권 임대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2635, 2021.05.13 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99, 2021.04.29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06, 2021.04.21 기각 개정부칙 제22조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해당되었던”이라고 하여 해당 법령에서 그 시점을 과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소기업 유예기...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08, 2021.03.11 기각 쟁점부칙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정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별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58, 2020.11.26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건물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와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건설회사에 일괄도급하여 건설한 후 분양...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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