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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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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24, 2020.08.25 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매출액이 ***억원으로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경과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688, 2020.08.25 기각 2017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000억원으로 종전 시행령과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0, 2020.08.21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8512, 2020.08.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2881, 2020.08.13 국승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겸업사업자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0, 2020.08.04 취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56333, 2020.07.29 기각 소극 적극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에, 2016. 2.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84, 2020.07.21 기각 쟁점공동사업장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고 청구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20, 2020.07.14 기각 쟁점경과조치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38, 2020.06.3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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