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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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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957, 2007.10.31 종묘형태의 서양란 종묘는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858, 2007.10.1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650, 2007.09.20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525, 2007.09.06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187, 2007.08.02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064, 2007.07.24 삭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581, 2007.05.25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580, 2007.05.25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569, 2007.05.25 규정된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농민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037, 2006.12.06 삭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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