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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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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17, 2013.04.25 청구인이 농업용기자재과 비닐하우스설치공사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비닐하우스 기자재와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1, 2012.05.25 축산업용 톱밥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57, 2012.03.1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6, 2012.02.07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가 아닌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가 아닌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57, 2011.09.27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346, 2011.09.01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9, 2011.07.21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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