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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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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48, 2014.06.25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어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대상이 아님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53, 2014.05.15 구입 농업용 기자재(페르몬트랩)가 별표5에 규정한 기자재인 유해동물(해충)포획기의 용도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 가능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7, 2014.01.24 농어민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37, 2014.01.02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79, 2013.12.31 청구인은 종묘를 수입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을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21, 2013.09.13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1, 2013.08.30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74, 2013.07.24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일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38, 2013.07.12 사업자가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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