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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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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33, 2017.09.28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13, 2016.11.09 경정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82, 2016.07.15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90, 2016.06.30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57, 2016.06.10 기각 법령의 문언 및 사후환급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어선용 냉각기와 냉동기를 구분할 실익이 있고, 처분청의 조사 내용 및 쟁점기기의 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기기는 사후환급 대상인 활어 냉각기로 보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02, 2016.05.3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01, 2016.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357, 2016.02.15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7, 2016.01.26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50, 2015.11.1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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