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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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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249, 2006.09.25 농민이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농업용 배지를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659, 2006.08.01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42, 2006.06.27 농민의 범위「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930, 2005.11.02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재화는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648, 2005.05.11 부가가치세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47, 2005.03.14 부가가치세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468, 2004.12.07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 조립·설치용역이 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317, 2004.11.12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는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22, 2004.02.12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99, 2004.02.09 축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파이프)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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