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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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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49, 2009.03.17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의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072, 2008.11.10 농·어민이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71, 2008.10.24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 후 출하하는 것은 농업소득에 포함되며, 동 농업소득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39, 2008.10.15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광3216, 2008.06.30 청구법인은 환급신청을 대행한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쟁점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70, 2008.06.11 삭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는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61, 2008.06.10 삭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는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52, 2008.02.19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의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하는지 여부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152, 2007.11.21 농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972, 2007.11.02 종묘형태의 서양란 종묘는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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