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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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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0, 2011.04.12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보조금이 포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8, 2011.04.05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이 아닌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1, 2011.01.20 농민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0-243, 2010.08.03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71, 2010.05.07 농민이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766, 2010.05.07 농민이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8, 2010.04.16 농·어민이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592, 2010.04.09 농·어민이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82, 2009.10.13 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408, 2009.04.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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