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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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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255, 2011.07.13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므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897, 2011.03.31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총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01, 2011.02.08 주택의 수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256, 2010.11.01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도 쟁점 거래와 관련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지 않으며,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82, 2010.05.17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의 증빙만으로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23, 2010.03.29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314, 2010.02.16 전기공사, 도장공사, 싱크대 설치공사, 실크도배, 바닥, 위생기·타일, 샷시 교체, 보일러 바닥·배관 및 바닥미장공사 등으로 지출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473, 2009.11.02 쟁점 필요경비 중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레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298, 2009.08.17 신축전 종전건물 및 에어콘 구입비는 쟁점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그 가치의 현실적인 증가 비용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임대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대사업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87, 2009.03.31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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