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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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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938, 2021.02.16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증빙가능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83, 2021.01.27 기각 이 건 주유소 부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토지환경보전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같은 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토지복원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97, 2020.11.12 기각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40, 2020.09.23 기각 쟁점공사비 등 지출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2, 2020.06.1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29, 2020.04.29 일부인용 토사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양도토지로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토지를 매립하면서 소요된 중장비 기사들의 유류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27, 2020.04.28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였던바, 쟁점보수공사 등이 진실로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서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였어야 하고, 공제되지 않은 잔존가액만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이들 금액을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0, 2019.09.05 기각 쟁점부동산의 2차 공사기간 중인 201○년 △월에 촬영된 인터넷 다음의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부동산 외관에 변화가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 거주기간에 공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신축공사가 허가되었다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1, 2019.07.17 기각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쟁점①공사비의 경우 공사시행사인 AAA에서 쟁점①공사비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공사시행사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거래일 이후에 변경된 서식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한 쟁점②공사...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52,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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