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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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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783, 2014.04.11 기각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업체들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이 건 공사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4-73, 2014.03.20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23, 2014.03.12 소령158①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4341, 2013.09.09 ○○○저축은행이 0000.00.00. 작성한 대출금 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측에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여금액을 ○○○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 공사비 중 쟁점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21, 2013.07.22 양도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보유주택의 전기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의 처는 보유주택과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보유주택의 언제든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점, 보유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480, 2012.12.27 쟁점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361, 2012.06.07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던 점,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기재내용, 양도대금에 쟁점건물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632, 2011.11.22 영수증 작성일과 현금인출일이 불일치하므로 수표이서자와 공사수주자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511, 2011.10.28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미지급대금은 양수대가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의 건물 양수이전 또는 직후에 지급되어 별도 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511, 2011.10.27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미지급대금은 양수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의 건물 양수이전 또는 직후에 지급되어 별도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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