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99,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컨설팅은「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쟁점금액을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8, 2016.04.14 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108, 2015.07.20 기각 공사업체의 대표자가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외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미한 다수의 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사내용이 계단의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로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2040, 2015.07.16 국승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27, 2015.05.13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756, 2015.03.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로 공사가 실시되었는지 및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계약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86, 2015.01.27 기각 쟁점경비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36, 2014.12.08 기각 「소득세법」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61, 2014.11.12 기각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847, 2014.04.23 기각 쟁점토지의 주유소용지 조성사업은 쟁점토지 소재 주유소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비는 실제 지출한 개발비용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외부기관이 사후에 추정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