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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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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21, 2018.05.30 기각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03, 2018.05.14 기각 동 공사는 경미한 다수의 수선으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21, 2018.04.17 재조사 쟁점금액 중 ◎◎◎에게 송금한 금액은 ◎◎◎이 배우자에게 세금게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있어 이는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사내용을 기재하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금융...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63, 2018.04.10 기각 도색비용과 투광등기구교체를 위한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기 어려운 점,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소득구분 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62, 2018.03.05 기각 매수인측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쟁점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와 변화가 없이 영업 중인 상가가 총 5개소로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이 없으며, 건물 구조상 쟁점금액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을 할 곳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37, 2017.12.14 기각 건물 공사대금은 본적 지출액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54, 2017.09.08 경정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4년 1월 ㅇㅇo천만원에 취득하여 2015년 10월 ㅇㅇㅇ천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40%나 올랐음에도 달리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도 그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상 면적이 40.63㎡인 쟁점아파트...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22, 2017.06.20 인용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01, 2017.05.08 기각 쟁점금액은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이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도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이 건 과소신고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942, 2016.12.29 기각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과 공사대금 잔금지급내역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출금일과의 기간이 지나치게 차이가 커서 해당 통장출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에 인부로 참여하였다는 진술내용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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