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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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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부4085, 2009.03.10 쟁점 공사비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공사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명도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232, 2008.12.08 공사당시 견적서 팩스송신이 확인되고,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60, 2008.10.30 수선비 중 방문·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비용 등은 쟁점 아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므로 쟁점 아파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78, 2008.10.14 사건 방수공사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아닌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52, 2008.10.14 청구인이 실제 쟁점 주택의 내부공사를 하고 쟁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114, 2008.08.27 쟁점 주택을 강○○과 김○○에게 쟁점 금액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 주택 양도가액을 27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97, 2008.06.30 사건 공사비는 1층이었던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여러 공사비 가운데 하나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인정되는바,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106, 2008.06.30 쟁점 금액이 쟁점 아파트 수리와 관련되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7서3855, 2008.06.02 주택수리공사 관련 대가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경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855, 2008.06.02 주택수리공사관련 대가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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