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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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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51,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65, 2019.06.24 기각 청구인 등은 개발행위 제한 연정이 확정되지 않은 최초 개발행위 제한기간 중인 200x～200x년에 00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면서 00원에 취득한 쟁점건물을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0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AAA와 관련된 주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서 점포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 등이 단시일...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71, 2019.06.17 경정 쟁점①금액 중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이 그 공사내역이나 공사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91, 2019.05.16 기각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xx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여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치권 포기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의금이 ...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15, 2019.04.17 기각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된 매매대금은 합리적 기준이나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그 가액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들이 조형물 공사비와 주방기구 등 구입비의 지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효용...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4, 2019.03.20 기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었다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3, 2019.03.20 기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사라기 보단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4층임에도 2층에 위치한 쟁점음식점에만 지출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음식점의 매입세...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 2019.03.06 기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98, 2019.02.08 기각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액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추정하여 산정된 것이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174, 2019.01.07 기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및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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