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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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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76, 1996.11.22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차하는 농지인 경우 비과세 적용안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75, 1996.11.22 종전농지 양도후 1년내 다른 농지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양도세비과세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6전255, 1996.07.05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이상이며, 농지소재지에 인접한 시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중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95구1445, 1995.08.1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으로 농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41, 1994.05.01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소득세법」제5조 제6호 차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3전2577, 1994.03.0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범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157, 1993.12.30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446, 1993.12.14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4369, 1993.12.09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3부1966, 1993.10.20 임대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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