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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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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314, 1999.07.23 양도한 농지 및 취득한 농지에 대한 자경사실 인정안되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229, 1999.06.25 농민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한 농지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185, 1999.06.25 제시한 증빙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판단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당서에서 과세증빙으로 제시한 귀속 토지특성조사표만이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농지대토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136, 1999.05.21 잡종지로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농지로 인정안되고 농지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입증 안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 배제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36, 1999.05.2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공부상 내용과 달리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175, 1999.05.21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 내지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어서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 신고를 부인함이 타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66, 1999.05.07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확정된 토지이나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66, 1999.05.07 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22, 1999.05.07 대토농지 취득 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당해 대토농지는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였으므로 3년 이상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083, 1999.05.07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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