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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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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00, 2007.06.19 수용 당시 토지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확인에서 잡종지 형태로 개 등 가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89, 2007.03.30 청구인은 연접지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89, 2007.03.27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0, 2007.03.19 청구인은 연접지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91, 2007.01.09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117, 2006.07.26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5-38, 2005.05.02 종전토지에 대부분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종전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275, 2004.04.07 목장을 10년 이상 경영한 것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2중2563, 2003.01.17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이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40, 2001.09.10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본인 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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