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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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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중475, 1999.05.04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않은 사례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39, 1999.04.23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9중7, 1999.04.10 양도한 농지의 직접 경작사실 입증안되고 농지대토를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중7, 1999.04.10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목적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068, 1999.04.09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104, 1999.04.09 취득농지가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농지 가액의 1/2 이상 경우로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1998-230, 1998.07.21 대토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61, 1997.10.30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796, 1997.07.23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688, 1997.07.11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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