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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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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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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027, 2001.08.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009, 2001.08.28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2536, 2001.08.03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2399, 2001.07.25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2130, 2001.07.14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중2197, 2000.09.19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것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전2447, 2000.08.14 농지를 수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농지가 어느 농지인지 여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중730, 2000.07.08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서상 "잡종지"로 기재됐으나, 계절상 일시 휴경상태인 "답"으로서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농지의 대토"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중2522, 2000.06.16 농지 양도 당시 직접 경작 사실 확인안되고 거주지나 근로소득 발생 등으로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없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전161, 2000.04.27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안했고 경작도 하지않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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