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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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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540, 2000.01.07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447, 1999.12.17 양도토지의 19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2필지는 공장용지로, 나머지 3필지는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당시(1996.3.5.) 휴경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421, 1999.11.05 대토농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일시 휴경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240, 1999.10.08 당해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라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9구981, 1999.09.30 농지를 양도하고 1년6개월여만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695, 1999.09.14 종전 농지 양도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도 예외규정없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안되 비과세 적용안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314, 1999.08.21 양도농지는 항공사진 판독결과 나대지이고 취득농지는 당초 청구 외의 자가 대리경작했다는 사실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56, 1999.08.13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부126, 1999.08.05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42, 1999.07.23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보상이나 대토가 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하고,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국세의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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