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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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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19, 2009.03.1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때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1, 2009.03.10 주소지와 농지소재지는 해수면으로 접하고 있는 경우 행정구역상 연접지역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9, 2009.02.03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287, 2009.01.19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14, 2008.12.26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전2872, 2008.11.1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경우 감면배제는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94, 2008.07.25 항공사진 및 당시 사진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철쭉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939, 2008.06.12 근로자로서 장기간 종사하였고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농지 대토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2304, 2008.06.11 사건 부동산은 66억원에 일괄하여 양도된 것이고 각각에 대한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825, 2007.12.24 3년 이상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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