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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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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8, 2018.11.22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설령 청구인들이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79, 2018.11.16 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은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 등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O을 소기업에 해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61, 2018.11.13 경정 청구법인이 군납품 장비에 대하여 수행한 사후관리, 유지보수 용역 등은 연구개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관리비해당액은 청구법인이 사택을 이용하는 직원이 사용한 가스비, 전기료, 인터넷 요금 등을 부담한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45, 2018.11.06 경정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30, 2018.11.06 경정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29, 2018.11.06 경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1 및 쟁점주택3의 사용승인은 각 20**년 및 20**년에 이루어진 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59,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들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쟁점주택들의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각...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85, 2018.10.24 기각 청구인들이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04, 2018.10.18 기각 청구인이 20▣▣년에 고철 등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년으...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17, 2018.10.18 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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