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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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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132, 2005.10.31 유사토지의 임대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적정임대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7080, 2005.06.27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7185, 2005.06.20 조사기간 중 부득이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연장통보 없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이 세무조사결과로 통보된 과세처분까지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4-253, 2004.08.16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약정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함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210, 2004.07.20 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등이 세금계산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2부1214, 2003.02.27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에 의해 결정한 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 재조사 결정함은 "중복조사의 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2-51, 2002.10.25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상속세 신고내용에 오류와 탈루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재조사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2-15, 2002.10.25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316, 2001.04.26 1차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839, 2000.12.20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유일한 근거인 "납세자의 확인서"가 신빙성 없어 부당한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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