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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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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사기획과-2065, 2010.10.26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8362, 2010.10.20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528, 2010.10.12 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 아니어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522, 2010.10.12 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517, 2010.10.12 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509, 2010.10.12 주식의 명의자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506, 2010.10.12 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498, 2010.10.12 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보아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321, 2010.10.12 2차 세무조사는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확인되어 실시된 것으로 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 아니어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1751, 2010.10.01 성공보수는 성질상 투자수익금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인 용역대금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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