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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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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7318, 2009.06.18 법인세 산정시 각 사업연도에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건 사업비용 및 차관자금 재차입금 외화환산손익 전부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 통산하여 원고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217, 2009.05.22 세무조사 전에 이미 과세관청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 자료를 인수 경유하여 통보된 만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5824, 2009.05.07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 인정되므로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555, 2008.11.27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1981, 2008.11.26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탈루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026, 2008.10.28 사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처리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확인되므로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177, 2008.07.14 세금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는 바 조사기간 연장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소액의 차량유지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비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7중5325, 2008.06.24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1084, 2008.05.14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서명·날인한 것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사실상 대표활동을 해 온 자는 참가인으로 봄이 상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6누2961, 2007.10.19 각 부동산은 망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소유명의만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이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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