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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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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06누2151, 2007.07.26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차인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자 명의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5구합3488, 2007.06.27 1. 원고는 주채무자인 관계회사 대신 사건 대위변제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본 사례 2.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공동연대보증인에게 사건 대위변제금 중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56, 2007.05.04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조사결과 비록 그 세목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898, 2007.01.09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과세 전 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22, 2006.10.27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봉사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5051, 2006.09.29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5누25051, 2006.09.29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06구합1487, 2006.08.31 임대료의 수입시기 및 임대관리비 중에 전기 · 수도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182, 2005.10.31 청구인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 일뿐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600, 2005.10.31 유사토지의 임대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적정임대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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