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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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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10서774, 2010.09.13 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외에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8251, 2010.08.19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출고명세서 기재가 허위라면 조사당시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텐데 다투지 아니하였고,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09누2291, 2010.08.13 매기 사업연도에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하여 결과가 적정하였다면 2차 세무조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세무조사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46276, 2010.08.12 전산 전표에 기장된 원고에 대한 가지급 거래는,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행한 가장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8096, 2010.06.04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적발되었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허위계상 하였음이 적발되었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4523, 2010.04.09 법인의 대표이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러한 처분이 있다고 가공거래로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610, 2010.02.23 쟁점 전산자료에 수록된 일부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고사한 후, 결과에 따라 쟁점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부3835, 2010.01.15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공사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가, 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 반송되자 투자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은 쟁점 사업의 공사비라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50247, 2009.09.18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166, 2009.07.30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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