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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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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146, 2013.11.27 청구인이 쟁점 게임장의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 게임장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 원본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2구합1127, 2013.11.26 국승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도 대부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원고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2835, 2013.11.22 국승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439, 2013.11.05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와 중복조사인지 및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73, 2013.10.11 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 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 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광3965, 2013.07.25 상속세 1차 조사 후 감사처분지시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8600, 2013.07.05 국패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04, 2013.06.2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거래가액 2＊＊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2＊＊백만원 이외의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구905, 2013.06.25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광27, 2013.05.15 쟁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차입금 변제조건 및 그에 따른 위험도와 이자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율은 민자사업의 수익성, 발전 정도 및 위험 등을 감안하여 쟁점 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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