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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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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7, 2023.05.17 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거래 경위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06, 2023.05.16 취소 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7570, 2023.05.04 국승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71, 2023.04.05 기각 ①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일환이 아닌 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조사원증 제시 등을 이행...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54, 2023.03.23 기각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836, 2023.03.23 국승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776, 2023.03.14 기각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2-117, 2023.03.02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88, 2023.02.16 기각 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808, 2023.02.10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회계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ㅇ년~20ㅇㅇ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전자파일을 받았으며, 조사청이 내부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201ㅇ년~201ㅇ년 관련 전자파일을 청구법인들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가져갔다는 주장을 청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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