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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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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651, 2019.09.0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695, 2019.09.06 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195, 2019.09.05 기각 기존 감면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매출액이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892, 2019.09.04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750, 2019.08.27 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3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3659, 2019.08.2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702, 2019.08.09 기각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20**·2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3.31. 및 20**.3.31.에는 20**·20**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매출액이 OO억원 이상으로, 종전규정 및...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8-1091, 2019.07.25 기각 청구인이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개정 구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할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8-1091, 2019.07.25 기각 청구인이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개정 구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할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6, 2019.07.24 건설공사를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축하고, 분양ㆍ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신축ㆍ판매가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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