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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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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5245, 2019.11.21 국승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철판매 또는 토지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614, 2019.11.08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049, 2019.11.06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지 아니하고 공정별로 본인이 직접 다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공사일지 및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주체적으로 수행·검수하고, 총괄하여 관리·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715, 2019.11.01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654, 2019.11.01 국승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678, 2019.10.2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5853, 2019.10.23 국승 2016년 매출액이 127억원으로 100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36, 2019.10.22 기각 청구법인이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과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시공사로 ‘◇◇◇◇건설’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에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9, 2019.09.25 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28, 2019.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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