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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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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623, 2019.07.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616, 2019.07.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9015, 2019.07.1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7, 2019.07.17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대상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446, 2019.06.27 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392, 2019.06.27 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2373, 2019.06.27 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주택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25, 2019.06.05 기각 쟁점사업장은 2016·2017년도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4, 2019.06.05 기각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 규정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를 청구주장대로 2016.1.1.로 특정하게 되면 2015.12.31. 이전에 소기업이었던 법인은 2016.1.1. 이후 중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약 4년 동안매출액 등과 무관하게 소기업 적용을 받는 혜택을 얻게 되나,...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900, 2019.06.05 기각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를 2016 사업연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6·...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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