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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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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484, 2019.05.31 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997, 2019.05.24 국승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0, 2019.05.16 경정 추계결정 및 경정은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과세관청의 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시점으로 하여 폐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요건인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5, 2019.05.13 기각 청구인이 20◎◎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그 폐자재를 청구인이 20◎◎년 ◇◇월경 매각하여 □□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997, 2019.05.03 국승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07, 2019.05.02 국승 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0, 2019.04.18 기각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분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과세처분과 비교하여 이 건 처분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910, 2019.04.18 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36, 2019.04.15 기각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562, 2019.04.11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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