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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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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29, 2022.12.07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77, 2022.12.05 각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경하여 경정결의하였으나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401, 2022.12.05 취소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연도를 달리한 쟁점농지(2필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34, 2022.12.05 재조사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의 대여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실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31, 2022.11.30 기각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 또한 같은 날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도 매수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상가)을 함께 취득하는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806, 2022.11.30 경정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82, 2022.11.29 기각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510, 2022.11.28 기각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6.21.이 아닌 2018.7.18.에야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종전주택 양도일(2021.6.30.)이 쟁점주택의 실제사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84, 2022.11.28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55, 2022.11.14 경정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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